사회
최교진 "현장학습 사고, 중과실 아님 면책"… "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축소엔 동의 어려워"
뉴스보이
2026.05.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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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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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교사 책임 지적, 법무부와 논의 중이며 이달 말 방안이 발표됩니다.
노후 시설 개선과 AI 교육 투자 등 미래 교육에 안정적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며, 이달 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노후 학교 시설 개선과 인공지능 교육 투자 등 미래 교육 수요를 위해 안정적인 교육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수 증가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최교진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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