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법원 "증거인멸 의도 없어"
뉴스보이
2026.05.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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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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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실무자의 건의와 국정원 협의를 통해 증거인멸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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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 윤 전 대통령이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 삭제를 지시했으나 박 전 처장이 자동 삭제된다며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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