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서 무죄
뉴스보이
2026.05.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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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5: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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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보고문에 언급됐지만, 실제 역할 수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ㄱ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북한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었으나, 그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은 ㄴ씨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씨 등은 2018년 9월 전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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