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유지
뉴스보이
2026.05.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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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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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타인 명의 계좌로 68회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1300만원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다른 공범 김건희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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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이씨가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68회 넣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여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해당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김건희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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