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前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뉴스보이
2026.05.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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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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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미보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다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조 전 원장 측은 지난 2월 첫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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