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무것도 못하죠?" 경찰 조롱한 10대, 역대 최대 7100만원 손해배상 소송당해
뉴스보이
2026.05.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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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5: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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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이 학교 폭발물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은 공중협박죄 신설 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고등학생 A 군에게 7164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천경찰청은 A 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천경찰청에서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처음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액은 시간 외 근무수당, 기본급여, 112 출동수당, 출장비 및 급식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 등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추가로 9건의 관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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