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김일환 교수 위원장
뉴스보이
2026.05.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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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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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제공 거부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개방을 촉진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공공데이터 활용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새 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나 중단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조정합니다.
국민과 기업은 데이터 제공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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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