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추가 위자료 인정
뉴스보이
2026.05.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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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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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씨와 가족에게 총 6천만 원이 넘는 추가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위법한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 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5월 21일 강기훈 씨와 가족에게 총 6천만 원이 넘는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전체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강기훈 씨 측 공동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개별 인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한정하고 검찰 조직의 본질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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