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진숙 의원, '5·18' 2차 가해 처벌 강화법 발의…피해자·유족 존엄 보호
뉴스보이
2026.05.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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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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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한계를 보완합니다.
5·18 부인, 비방,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2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과 비방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외에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 모욕과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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