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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전면 확대 시행
뉴스보이
2026.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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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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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가 확대 시행됩니다.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시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해주는 대책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매수자는 대책 발표일부터 세대 기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어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윤덕 장관은 갭투자를 불허하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도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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