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안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뉴스보이
2026.05.22. 12:01
뉴스보이
2026.05.22.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권위는 지적장애 학생 A양의 1회차 수업 이수와 다른 승마장 경험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농식품부에는 장애학생 승마체험 지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22일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 승마체험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 A양은 지난해 경기도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양은 총 10회 수업 중 1회차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나, 승마장 측은 안전상 우려를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A양의 보호자는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승마장 측은 수업 중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양이 1회차 수업을 문제없이 마쳤고,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장애학생의 일반 승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비슷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