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예, ATM" 부르며 돈 갈취·나체 촬영한 10대들, 2심서 소년부 송치 선처
뉴스보이
2026.05.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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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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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10대 3명은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160회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의 선도 의지와 피해자 공탁 합의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충남 청양군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군은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160여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A군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죄질이 무겁지만, 세심한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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