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더럽게 안 들어" 홈캠에 찍힌 치매 노인 학대…요양보호사 징역형
뉴스보이
2026.05.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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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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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80대 치매 환자를 약 두 달간 10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기저귀 교체 중 고관절 골절을 입혔으며, 징역 8개월과 5년간 취업 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3일 60대 여성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에게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A씨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약 두 달간 10차례에 걸쳐 치매 환자 B씨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1일에는 기저귀 교체 중 B씨를 넘어지도록 방치하여 왼쪽 고관절 대퇴부 경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골절상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1월 2일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장시간 과중한 요양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급여 1652만 원을 반환했으며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을 거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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