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은정, '尹감찰 해임취소' 1심 승소에도 항소…"절차상 잘못 납득 못해"
뉴스보이
2026.05.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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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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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은 감찰 업무상 일부 잘못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해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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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재판부가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달 8일 재판부는 2024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은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은정 의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감찰 자료를 사용한 점 등 일부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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