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근무 중 로스쿨 공부, 상관에 하극상 벌인 경찰…법원 "감봉 정당"
뉴스보이
2026.05.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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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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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로스쿨 준비와 수면 등으로 업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팀장 지시에 "결재나 하세요"라며 45분간 언성을 높여 감봉 1개월이 정당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상관에게 언성을 높여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 소속 A 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스쿨 공부, 수면,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결재나 하세요"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였습니다.
소속 경찰서는 2025년 2월 A 씨에게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을 통해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며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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