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5만3천필지 농지 전수조사 돌입…'실경작' 여부 확인
뉴스보이
2026.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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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10: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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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 투기 근절 및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 체계 구축이 목적입니다.
불법 임대 등 확인 시 처분의무 부과 및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까지 지역 내 농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 6291.52헥타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세종시는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조사원을 별도 채용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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