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고문·간첩 조작' 검사 '훈장 박탈' 전수조사 착수
뉴스보이
2026.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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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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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검사 훈장 자체 조사는 71년 만에 첫 사례입니다.
1955년부터 71년간 수여된 2만여 개 훈·포장 공적을 전수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과거 독재 정권 아래 고문 및 간첩 조작으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속 검사들의 훈장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1955년부터 71년간 검사와 수사관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하여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 참여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기춘은 1975년 '재일동포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을 지휘하여 훈장을 받았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현행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이나 무죄 판결 등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훈·포장과 표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이 과거사 관련 정부 포상 전수조사에 착수한 흐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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