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어르신 구매 쉬워지고, 유기견 입양 차별 사라진다"
뉴스보이
2026.05.25. 11:17
뉴스보이
2026.05.25. 11: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유기견 입양 시 연령 차별 기준이 사라집니다.
저소득 대학생 월세 지원, 공공일자리 기준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서류 제출 면제 등 총 5가지 규제가 바뀝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고령자,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관련된 5가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60대 이상 구매자 비율은 7.4%에 불과하며,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 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연령 차별 문구를 삭제합니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매뉴얼을 개정하여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합니다.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올해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이 삭제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개선됩니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비친족 동거인의 소득·재산 산정 및 세대원 수 가점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자격을 확인하여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이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