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 먹일 건데" 학교 급식용 쌀 7억대 빼돌린 농협 계약직원들 2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5.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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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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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약직원들은 4년간 6억2천만 원 상당의 학교 급식용 쌀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되팔았습니다.
이들은 농협 자체 감사로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피해 배상 부족과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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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용 쌀과 잡곡류를 수년간 빼돌려 시중에 되판 농협 창고 관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년을,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지역 한 농협 계약직 직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여 동안 전주 학교 급식용 양곡 보관창고에서 곡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는 138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곡물을 빼돌려 1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B 역시 8000만원 상당의 곡물을 빼돌려 15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용 쌀 포대를 화물차로 몰래 반출한 뒤 일반 포대로 바꿔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이후 외부 정미소 등에 싼값에 판매하고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창고 재고가 계속 비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농협 측의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 않았고 농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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