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트럼프 정부, 연방공무원 '비밀유지계약' 추진…"언론 제보 차단" 비판 제기돼
뉴스보이
2026.05.27. 10:28
뉴스보이
2026.05.27. 10: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무원이 NDA 위반 시 민·형사 제재 및 금전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른 감찰기관이나 의회 폭로는 NDA 적용 제외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언론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 인사관리처(OPM)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신임 및 현직 연방 공무원이 NDA를 위반할 경우 행정부는 민·형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규정한 정보에 대해 언론에 언급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 담당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정부는 금전적 배상 요구 및 이익 환수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스콧 쿠포르 OPM 국장은 민간 부문처럼 연방 정부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기밀유출 금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89년 제정된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법령 위반이나 부실 관리 등을 행정부 감찰 기관이나 의회에 폭로하는 행위에는 ND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