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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공정성·투명성 강화…지난해 국감 지적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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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09:41

권익위,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공정성·투명성 강화…지난해 국감 지적 후속조치

간단 요약

면접 채점 기준 구체화, 결과 공개 확대, 이의신청 절차 도입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불명확한 채점 기준이 개선되는 후속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절차, 결과 공개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 채점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익위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면접시험 채점 기준의 불명확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에 이뤄져 평가 기준 숙지에 한계가 있었고, 회피 사유도 친족 중심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면접위원 사전 교육 의무화와 함께 학연 등 실질적 이해관계까지 포함하는 회피 기준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문제별 출제 의도와 필수 답변 요소, 등급별 답변 예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면접 결과 공개 시에는 응시자의 평정 요소별 점수와 합격자 평균 점수를 함께 제공하여 응시자가 자기 진단 및 재응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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