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YTN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김종철 직무유기 고발
뉴스보이
2026.05.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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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10: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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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항소 포기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최대 주주 변경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성호 장관은 YTN 지분 매각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종철 위원장은 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결정이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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