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주단체 "삼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뉴스보이
2026.05.27. 13:23
뉴스보이
2026.05.27. 13: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당한 것이 상법상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노사 자율 교섭 아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가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운동본부는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약 10% 수준의 보상안 자체가 상법 질서에 위배된다며, 이사회가 이를 비준할 경우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