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수 일가 '벌떼 입찰' 전매 지원 대방건설, 1심 '무죄'…"사후이익 불과"
뉴스보이
2026.05.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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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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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회사가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법원은 전매 이익이 사후적 사업 결과이며,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표가 공공택지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5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과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과 동탄 등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규모)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 5곳에 전매하여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과 대방건설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매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원 객체가 주택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사업 결과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그룹에 부과한 205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며, 총수 일가 회사에 택지를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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