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정부, 특별회계로 비수도권 지원 논의 본격화
뉴스보이
2026.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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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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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5월 27일 세종시청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앞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의료자원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응급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야간·휴일 전문의 부재로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경쟁적 의사 모집 대신 인력 공동 활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건강보험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방정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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