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 40억 빼돌린 검찰 행정관에 징역 16년 구형, "매일 후회, 선처와 관용을"
뉴스보이
2026.05.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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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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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관 A씨는 2년 8개월간 허위 정보를 입력해 40억 국고를 빼돌렸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가상자산, 차량,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고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 행정관 A(38)씨에게 검찰이 징역 16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9억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39억 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억원을 9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국고를 편취하고 가상자산, 차량,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돈을 소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발각 우려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자진 귀국한 사실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여죄를 먼저 자백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사회 복귀 후 국고 손실 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매일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오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A씨의 선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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