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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뉴스보이
2026.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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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4: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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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면책되며,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률 지원 및 보조인력 확대, 전담 인력 배치로 교사 업무 부담도 줄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교사의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입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됩니다.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됩니다.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되며, 소방청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들은 교사가 직접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국회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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