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뉴스보이
2026.05.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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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10: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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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타 사이트 회원정보를 불법 등록, 이용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 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0여 명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 씨는 새로 만드는 도박사이트의 입출금이나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등록해 가입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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