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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0년 넘게 안 준 '나쁜 부모' 366명…최다 미지급액 3억4000만원 돌파
뉴스보이
2026.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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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10: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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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66명의 총 미지급액은 173억 원을 넘고, 평균 5년 6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며 이행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주지 않거나,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선 심각한 채무 불이행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다 미지급액은 3억 4430만 7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조치를 받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총 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 총액은 173억 1397만여 원이며,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4730만 5천여 원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긴 사례는 20년 7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일시금 지급 명령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미지급 또는 체납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명단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소송 지원과 추심·압류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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