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영업이익 성과급, 단체교섭 대상 아냐"… 노조 요구에 제동
뉴스보이
2026.06.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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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08: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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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 이익이 근로와 무관하고 외부 변수에 좌우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 쟁의행위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대해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지난 5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응한 것입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이 개인의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적고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등 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되어야 할 경영 자원이며, 노조의 선제적인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의무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 한정되며 기업 이익 배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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