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감사원법 위반' 무혐의 처분…방통위 해임 명분 사라져
뉴스보이
2026.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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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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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혐의를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접수 뒤 약 3년 만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문화방송(MBC)과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방문진이 문화방송의 방만 경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2월 감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8월 권 이사장 등이 문화방송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과 서울 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이 사건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월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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