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아냐…징계 의결까지"
뉴스보이
2026.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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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11: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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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 부적절 언행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의결 시까지 정지로, 박 검사 측과 이견을 보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두고 법무부와 박 검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기간이 무기한이 아니라 징계 의결 때까지라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 만료일인 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직무정지 연장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2일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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