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본격화, 정부 손해배상 기준 및 대학등록금 지원 마련
뉴스보이
2026.06.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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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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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건강 피해자에 유족배상금, 치료비, 위자료 등 지급 기준이 마련됩니다.
학생 피해자는 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및 원료 사업자 분담률이 인상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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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안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월 1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 시행될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의 결정 기준과 신청 절차입니다. 사망 피해자에게는 유족배상금,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금, 장해배상금,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의 세부 기준과 금액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치료비와 간병비는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피해자에게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및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기존 25%에서 45%로 높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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