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병수당 도입했더니…'제때 치료받은 비율' 60→70% 상승했지만 "소득보전은 여전히 미흡"
뉴스보이
2026.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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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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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수급자는 평균 30.3일간 143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저임금 60% 정액 지급으로 소득 보전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하며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치료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만3945명이 상병수당을 수급했습니다. 수급자들은 평균 30.3일 동안 약 143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후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범사업은 소득 보전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태훈 국가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 정액 급여를 지급하여 실제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장 기간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기준에 비해 짧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상병수당을 소득보장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할 경우 연간 1115억에서 415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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