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꼼수 막는다…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뉴스보이
2026.06.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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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5: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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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의 주택 구입 악용 사례가 지난해 243건으로 급증하여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됐습니다.
대출 목적 외 유용 적발 시 3년간 대출 제한 및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악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협회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 용도 사후점검 기준 조정을 요청했으며, 금융권 협회들은 이를 내부 규준에 반영하여 이달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업자대출 내역을 점검하여 우회 대출을 철저히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243건으로 2018년 4건 이후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8일까지 92건에 달하는 등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에 유용하다 적발될 경우 대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대출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적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장기간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업자금을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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