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한덕수 '비상계엄 가담' 상고심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뉴스보이
2026.06.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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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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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허위 계엄 선포문 서명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양측 모두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2부로 결정되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뒤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한 전 총리와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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