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정부 1년 수송부문 탄소감축 7개 정책 중 3개 0점"…갈 길 멀다
뉴스보이
2026.06.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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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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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책 중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등 3개 정책이 0점이며, 감축 잠재량의 87%를 차지합니다.
2030년 목표 37.8% 대비 현재 감축률은 1.3%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에 대한 공동 평가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1.9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3개 정책은 추진조차 확인되지 않아 0점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 등 4개 시민단체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등 3개 정책이 예산 확보 및 집행으로 만점인 4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들은 전기차 전환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 3개 정책은 0점에 그쳤습니다. 이 0점 정책들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의 87%인 440만 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감축 잠재량이 큰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1.3%에 불과하여 2030년 목표인 37.8%와 큰 격차를 보입니다.
향후 정책 과제로 2026년 상반기 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고시 개정,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의 법제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일몰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 전환 등을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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