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국민 13.6% 경계선지능인…진단비 지원 및 법적 기반 마련해야"
뉴스보이
2026.06.05. 13:36
뉴스보이
2026.06.05. 13: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범위로, 현행법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위는 진단비 지원과 다면평가, 사법 절차 내 지원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국회의장에게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속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위는 법률안에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할 때 단순한 지능지수 외에 인지능력, 학습능력, 사회적·적응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뢰관계인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하거나, 신청 시 동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요 정책 및 절차 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