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뉴스보이
2026.06.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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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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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자 선정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감점 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5일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위사업청이 형 확정에 따른 감점을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 8명에 대한 판결과 1명에 대한 판결은 행위 주체, 일시, 방법, 군사 기밀 내용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1명 판결의 확정일인 2023년 12월부터 3년 동안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년 해군본부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벌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으나, 법리 재검토 후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여 벌점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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