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아내 강제추행 군인, 대법 "벌금형 확정 시 전역, 성폭력 치료명령 가능"
뉴스보이
2026.06.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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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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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아내 강제추행 부사관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확정 시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어 치료명령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후배 아내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역 부사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이수명령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후배 군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근거로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 민간인이 되므로,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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