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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입성 1호 법안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선관위 외부감사 받도록"
뉴스보이
2026.06.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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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07: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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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오만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에 선관위 직무감찰 근거를 추가하지만, 대통령 보고는 차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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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선거관리가 '100%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며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 채용 사태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의원은 이 결정이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의 직무감찰 제외 기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새로운 입법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만약 선관위가 이 입법에 대해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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