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2호 법안도 선관위 겨냥 "선거철 휴가·휴직 제한" 입법 추진
뉴스보이
2026.06.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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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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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선거철 선관위 휴가·휴직자 급증을 지적하며 부실 선거 관리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명문화에 이은 한 의원의 2호 법안으로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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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한 의원은 6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가 84명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볼 때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와 휴직이 집중되면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의원은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선관위 공무원들이 누려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선거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동훈 의원의 '제2호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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