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선관위 '외부 감사·휴가 제한' 1·2호 법안 발의 예고…"선관위원 탄핵 적극 검토"
뉴스보이
2026.06.07. 17:22
뉴스보이
2026.06.07. 17: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선거관리의 기본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전국 선거 기간 휴가·휴직을 제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외부 감사를 허용하고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1·2호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선거관리의 기본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관리는 100% 공정해야 하며,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감사원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으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국가기관 공무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맹점을 이용해 전국 선거 때마다 휴가·휴직 사용이 집중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