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선관위 개혁 1·2호 법안 예고…“선관위원 탄핵 적극 검토”
뉴스보이
2026.06.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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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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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허용과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무능 및 오만을 개혁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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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을 위한 1호, 2호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선거 관리는 100% 공정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감사원이 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2호 법안은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개혁 입법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가 84명이었으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간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중요한 시기에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특혜를 누려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원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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