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前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뉴스보이
2026.06.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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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4: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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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을 방관한 혐의입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지휘권 부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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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6월 15일 열립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김명수 전 의장이 군령권을 가졌음에도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명수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으므로 자신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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