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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계엄 관여' 권력형 임무 폐지,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뉴스보이
2026.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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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5: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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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 동향조사 등 권력형 임무가 폐지됩니다.
신설 조직은 외부 감시 강화 및 비위자 배제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오는 7월 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창설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편안에 따라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기능은 폐지됩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며, 국방방첩본부는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내 보안업무를 각각 담당합니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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