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통폐합 늘린다…'학부모 동의' 폐지 및 지원금 확대
뉴스보이
2026.06.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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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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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의 폐지는 통폐합의 신속 추진을 위함입니다.
초등 75억, 중고등 130억으로 통폐합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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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군 군위중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밝혔습니다. 소규모학교는 10년 새 40%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3,720곳에 달하며,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2021년 58곳에서 지난해 148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통폐합 지원금은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015년에 마련된 소규모학교 기준도 폐지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의 교육 과정 다양성 부족과 학생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목표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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