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폐지 시 모든 국민에 피해"
뉴스보이
2026.06.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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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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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검사의 기소 전 사건 점검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 필요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하며, 폐지 시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8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기소 판단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기능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회견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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