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수익 보장' LF코인 사기 총책, 1심 징역 20년…"사회적 폐해 커"
뉴스보이
2026.06.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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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7: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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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으로 노인 등 370여 명에게 1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을 앞세워 노인 등 일반 서민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주범에게 징역 20년과 76억 299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주범 박씨 일당은 메타마인, LF, PS 등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 후 100일이 지나면 코인을 현금화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는 370여 명이며, 편취 금액은 11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법원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피고인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전산상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유일한 사업의 재원으로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이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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