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현 의원, "대전·충남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발의…'이름뿐인 혁신도시' 대전 반전 노린다
뉴스보이
2026.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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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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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미이전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입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지정 5년이 지났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미이전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을 2차 이전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격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부산, 대구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시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지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법적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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